국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모의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국회의장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을상정합니다.

의사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보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진행하며 의사국장은 의사안건을 발표합니다.

김보고 의원

○○년 ○월 ○일 정부에서 제출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나 전자파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또는 전자파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항공기,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및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휴대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심사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제안이유를 발표하여 모든 국회의원이 제안사항을 파악합니다.

국회의장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이반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발표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반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반대의원입니다.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보호라는 미명아래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강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오늘의 토론이 우리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심사보고 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발표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국회의장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박찬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발표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박찬성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성 의원입니다. 저는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에서 초, 중, 고교를 휴대통신기기 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동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할 것을 주장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이상으로
박찬성 의원의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심사보고 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발표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국회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는 전자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확인이 있어요.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 - 재적:300, 재석:200, 찬성:50, 반대:110, 기권:40

국회의장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중 찬성 50인, 반대 110인, 기권 40인으로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모의국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요.